신용사면 받은 250만명 3월부터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금융계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를 회사 간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연체 이력은 신용 평가 회사(CB)의 신용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금융 회사는 자사의 연체 이력이 있는 세입자도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일반 개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신용 회복 지원의 대상이다.금융 위원회는 이 안으로 전체 연체 발생자의 98%인 290만명이#연체 기록#삭제의 혜택을 받자 예측했다.우선 지난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은 약 250만명의 NICE신용 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하고 차환 대출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나머지 40만명도 5월 말까지 남은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 사면 혜택을 받는다.금융위에 따르면 약 15만명은 관계 법령의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 점수(NICE645점)을 충족했고, 신용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약 25만명은 은행 업계의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 점수인 863점을 넘어 대출의 접속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 감독원이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의 소상공인 창업 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의 A씨는 연체 후 상환을 완료했지만,#신용 점수의 하락으로 신용 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다.이번 협약으로 A씨는 다시 신용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에 포함될지는 3월부터 CB등을 통해서 각각 조회할 수 있다.신용 회복 지원 대상

#금융 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COVID-19의 여파와 이례적인 고금리 물가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연체했다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신용 사면은 역대 4번째다.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 기록 삭제한 2021년의 사례와 비슷하다.#금융계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금융 산업의 근간인 신용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연체 기록이#삭제되면 금융 회사들은 우량 차주와 불량 임차인을 구분할 수 없다.빚을 제때 갚지 못한 데 따른#불이익이 사라지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한 임차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꺼지지 않는 전망이다.최한종 기자[email protected]://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11557671&category=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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