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F4 비자 사범 심사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 쓰는 글 또한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F4 비자 사범심사 통과했습니다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합니다.그만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5일 전, 즉 작년 12월 28일 사범 처리를 한 2023년 마지막 출입국 사범 심사 사건입니다.이번 사건은 5개월 전 수임해 진행한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마자 경남 창녕에서 새벽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이창선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해 사범심사에 대한 사건을 맡겼습니다.출입국 사범 심사 업무는 일반 비자 업무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나 연락이 옵니다. 전화 상담을 하고 수임을 맡기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직접 대면 상담을 원하면 열심히 일을 제쳐두고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등 원거리마다 방문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의 외국인 F4 의뢰인이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출국 명령을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형성한 생활 기반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인도 그렇지만 외국인 역시 평생 법 위반 없이 살아왔지만 딱 한 번 실수로 저지르는 형사처벌은 대부분 음주운전입니다. 이 분도 초범이지만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으로 이미 출국명령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비자 만기가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관할 출입국 사범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비자 연장을 하려면 우선 꼭 사범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시점부터 외국인 F4가 찾아왔기 때문에 바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니 1~2가지 미비한 서류가 있어서 서드파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연말이라 서울에서 KTX 티켓을 미리 예매하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출입국 사범과를 F4 비자 외국인을 만나 함께 방문했습니다. 심사관은 제출한 서면을 깊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F4 비자 외국인은 긴장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대답을 했어요.

심사관은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한 심사기준이 매우 강화되어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이면 출국대상이라는 것을 아시죠, 어려운 사건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준비해온 서면과 서류가 제대로 제출, 증명됐다며 소장 결재를 받으러 간 지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외국인들은 무척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심사관은 준법서약서와 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경고처리함으로써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외국인 F4 비자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대 법 위반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최종 서명을 하고 사범 심사를 통과 받았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출입국 사범 심사 업무 처리가 생각보다 당일 일찍 끝나고 저녁 늦게 예매해둔 KTX 티켓 시간을 또 앞당겨 끊고 외국인 F4 비자 의뢰인과 서둘러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역으로 향했습니다.남해안 끝에 위치한 출입국 사범 업무였지만 KTX를 이용하면 편하게 당일에 업무를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이 음주운전이나 형사처벌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했을 경우 출입국사범심사전문 이창선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