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청에서는 새해를 맞아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운전면허 벌점 대상자 또는 취소나 정지처분 대상자가 대부분 특별사면으로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의 이력을 보면 3.1절이나 815일 광복절을 맞아 형법 위반의 일부를 특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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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있었던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벌점 부과 대상자와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 또는 취득 제한 기간에 놓인 사람에 한해 특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취소를 안내받은 이들은 관련 철회와 동시에 취득금지 기간 제한도 해제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당연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특사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자격정지, 취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왜 특별사면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형법 위반 범죄자도 사면을 하면서 음주 운행으로 인한 정지와 취소를 제외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시는데요.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문제가 큰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 운행 하나가 주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과정인데 음주 운행으로 인한 경우라면 생명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나라의 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면허취소 특별사면 제외 대상으로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측정 불응, 뺑소니, 난폭 및 보복 운전, 차량 이용 범죄, 교통사고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 속해있고 현재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특별사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구제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무엇이 정답일까.
관련 사안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라는 항목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면허취소, 정지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이용하여 감경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감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 초과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인피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도주,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과 호소만으로 감경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 맞는지 등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을 받고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경찰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만약 개인에 부합하는 조건이 없어 이의신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감경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광복절 특별사면만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저를 지킬 수 있는 기간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부터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