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무엇일까.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다고 해서 퇴직 연금 상품이 강제로 바로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 연금 가입자는 옵션을 미리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다. 또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와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다.우선 신규 가입자의 경우를 보자. 처음 DC형 퇴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가입한 직후에 상품의 종류와 운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가입 후 2주 이내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 발동되고 사전에 가입자가 기본 값으로 정한 운용 방법으로 해당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운용하게 된다.다음에 퇴직 연금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했던 상품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한다. 이지만,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4주 방치한다면 금융 회사 측에서 “2주 이내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적립금이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을 고지된다.그러나, 안내를 받은 뒤 2주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고 적립금이 방치되면 총 6주가 지난 시점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결정한 적격 연금 상품에 편입되는 기본 옵션이 발동된다.이를 쉽게 정리하면 신규 가입자는 2주간 기존 가입자는 만기 6주 후에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초기 옵션이 발동될 것이다. 해외의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지 여부는?
디폴트 옵션의 적용 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DC형)과 IRP이다. 사용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를 운용하는 DC형과 스스로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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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을 이해하려면 먼저 퇴직 연금의 타입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퇴직 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DB형), 확정 기여형(DC형), 개인형 연금(IRP)으로 나뉜다. 제일 먼저 DB형은 퇴직 연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금액을 확정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에 대해서 DC형은 퇴직 연금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운용, IRP는 개인이 금융 기관에 가입되어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형태이다.그래서 DC형과 IRP는 운용 수익과 손해에 노동자 개인이 책임을 진다.회사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는 DB형을 제외한 DC형과 IRP의 경우 퇴직 연금 가입자는 만기가 도래하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제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운용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적립금은 자동적으로 예금 같은 낮은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여기에서 도입된 것이 “디폴트 옵션”이다. 디폴트 옵션은 위처럼 퇴직 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 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고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된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택한 운용 방법(기본 값=기본 값)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이다. 디폴트 옵션의 적용 대상은?
퇴직연금 유형의 정리
디폴트 옵션 제도 적용 절차(발동 조건)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들의 대표적 노후를 대비한 금융상품인 퇴직연금,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약 3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규모는 매년 급성장하는 형태를 보인 것에 비해 수익률은 연 1~2%를 웃돌며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오랫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올해 7월 12일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연금 관련 상품 심의와 퇴직연금 규약 반영, 기업-근로자 디폴트 옵션 선택 등의 프로세스를 마치고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나 됐지만 이를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1%대라는 심각한 현실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 디폴트 옵션 도입은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연금수익률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해 그동안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묶여 있던 퇴직연금이 펀드 등과 같은 투자 상품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TDF(타깃데이트펀드)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자산운용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앞서 금융교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안정적인 원금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에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한국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세상에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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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금 관련 상품 심의와 퇴직 연금 규약 반영, 기업-근로자의 디폴트 옵션 선택 등의 프로세스를 마치고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 연금 제도가 도입된 13년도 되는데 이를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1%대라는 심각한 현실로 급속히 진행하는 고령화로 노후 소득 부족 같은 상황에서 디폴트 옵션의 도입은 퇴직 연금이 “연금”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연금 수익률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디폴트 옵션의 도입을 통해서 그동안 맡다·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얽매인 퇴직 연금이 펀드 등과 같은 투자 상품으로 이동했다”돈 무브”이 가속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TDF(타겟 데이트 펀드)시장의 확대가 예상될 때 주요 자산 운용사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퇴직 연금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노동자가 많아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앞서고 금융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안정적인 원금 보장형은 아니어서 손실에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첫발을 내디뎠다만 한국형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세상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이 한국에만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국가 중에서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빨리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연평균 6~8%에 달하는 높은 퇴직 연금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의 나라에선 80%이상의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선택했다.미국의 대표적인 퇴직 연금 제도인 401(k)은 초기 옵션 제도가 매우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은 별다른 의사 표시 없는 신규 직원에게 401(k)의 가입부터 적립금 운용 상품의 결정까지 기본, 옵트 아웃, 자동 가입이라는 낫지 방식을 적용해서 401(k)가입을 촉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결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디폴트 옵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호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마이 슈퍼”로 불리는 상품을 의무화하고 높은 퇴직 연금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자산 구성에서 운용 수익률, 투자 리스크 수준 등을 비롯한 모든 관련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공시함으로써 국민이 한눈에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기금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운용 효율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