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광복절 특사 나도 가능한가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새해를 맞아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운전면허 벌점 대상자 또는 취소나 정지처분 대상자가 대부분 특별사면으로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의 이력을 보면 3.1절이나 815일 광복절을 맞아 형법 위반의 일부를 특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 취소 광복절 특사 나도 가능한가 Read More »